2011/04/24 10:18
일요일,좋은 아침입니다.나는 정미경의원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여성의원으로서 군 경험도 없으면서 육사 4성장군출신인 국방장관보다 식견이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고 느낀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군 전투력향상에 심혈을 다 해야 할 장관은 해병대전력증강(독자성강화)에 반대하고 정의원님은 강력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때문 일까요?그것은 시각 차이라고 보여 집니다.
국방장관은 육군4성장군 입장에서 해병대를 바라보고 있고,정의원님은 국민의 시각에서 해병대를 보고있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다시 말하면 정의원님은 해병대전력증강이 국군무력증강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더 안전해진다는 판단이고 김국방은 육군이익을 고려하고 혹시 육군의 피해가 없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사관학교출신 장관은 선후배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배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며 후배의 비리를 감추지요.반면 문민국방장관은 각 군의 장군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 군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하는것은 상상 할 수 없습니다.미국은 건국이래 한번도 군 출신이 장관을 한적이 없으며 유럽 호주 뉴질란드 일본등도 전부 문민장관을 임명하며 그중 여성국방장관도 여러명 있었습니다.선진군은 철저한 문민통제(civilan control)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군인은 명령을 받고 전투를 할 뿐이지 전쟁결정은 문민이 하는것이지요.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01년 3월 정보기관출신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국방장관에,재무차관출신 쿠젤리나(여성)를 차관에 임명 하였습니다.소련,러시아로 이어지는 낡고 완고한 군을 현대화하고 개혁을 하기 위하여 문민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푸틴의 군 개혁의지는 강력했으며 그후 러시아국방부의 권한(문민통제)은 대폭 강화되고 총참모부의 불필요한 기능들은 약화되었습니다.지금 러시아군은 상부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첨단화하여 전투력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방위에서 해병대지휘권강화에 제일 반대한 자들은 김국방,김장수 서종표의원이었습니다.이들은 육사4성장군 출신들로 육군과 육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입니다.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국방장관을 문민장관이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73년 10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었습니다.그 당시 전환기에 해병대에 41개월(학사장교 예비역중위)을 복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해병대를 떠났습니다.당시 같이 고생한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게 못내 아쉽습니다.
해병대가 그래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것은 국가위기시 최선봉에서 목슴을 던지는 군대라는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꽃가루가 심하다고 합니다.건강에 조심하시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정의원님의 높은 식견에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군 전투력향상에 심혈을 다 해야 할 장관은 해병대전력증강(독자성강화)에 반대하고 정의원님은 강력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때문 일까요?그것은 시각 차이라고 보여 집니다.
국방장관은 육군4성장군 입장에서 해병대를 바라보고 있고,정의원님은 국민의 시각에서 해병대를 보고있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다시 말하면 정의원님은 해병대전력증강이 국군무력증강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더 안전해진다는 판단이고 김국방은 육군이익을 고려하고 혹시 육군의 피해가 없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사관학교출신 장관은 선후배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배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며 후배의 비리를 감추지요.반면 문민국방장관은 각 군의 장군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 군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하는것은 상상 할 수 없습니다.미국은 건국이래 한번도 군 출신이 장관을 한적이 없으며 유럽 호주 뉴질란드 일본등도 전부 문민장관을 임명하며 그중 여성국방장관도 여러명 있었습니다.선진군은 철저한 문민통제(civilan control)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군인은 명령을 받고 전투를 할 뿐이지 전쟁결정은 문민이 하는것이지요.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01년 3월 정보기관출신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국방장관에,재무차관출신 쿠젤리나(여성)를 차관에 임명 하였습니다.소련,러시아로 이어지는 낡고 완고한 군을 현대화하고 개혁을 하기 위하여 문민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푸틴의 군 개혁의지는 강력했으며 그후 러시아국방부의 권한(문민통제)은 대폭 강화되고 총참모부의 불필요한 기능들은 약화되었습니다.지금 러시아군은 상부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첨단화하여 전투력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방위에서 해병대지휘권강화에 제일 반대한 자들은 김국방,김장수 서종표의원이었습니다.이들은 육사4성장군 출신들로 육군과 육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입니다.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국방장관을 문민장관이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73년 10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었습니다.그 당시 전환기에 해병대에 41개월(학사장교 예비역중위)을 복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해병대를 떠났습니다.당시 같이 고생한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게 못내 아쉽습니다.
해병대가 그래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것은 국가위기시 최선봉에서 목슴을 던지는 군대라는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꽃가루가 심하다고 합니다.건강에 조심하시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정의원님의 높은 식견에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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