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인사.예산 독립 법안 21일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인사와 예산 독립성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15일 소위(小委)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선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에는 해군의 임무(해상작전·상륙작전)만 규정돼 있는데, 해병대 임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명문화했고, 합참의 해병대 관련 사항 심의 시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병대사령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4군(軍) 체제는 채택하지 않고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군인사법에 규정된 장교 임용과 중요 부서장, 병과장 임명권과 진급권 등 해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중장)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임관하는 해병 초급장교의 호칭은 기존 해군소위에서 해병 소위로 바뀌고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해병들의 전역증명서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바뀐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 필요한 수요를 올리던 것을 해병대와 해군이 따로 올리고 승인도 국방부와 합참이 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게 된다. 해병대가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 해병전력 필요 수요를 뽑을 때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답신

RE: 축하드립니다
보낸 사람: 정미경 <hega33@naver.com>연락처 보기
받는 사람: Eun Ko <rokmc225@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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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일어났읍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읍니다.

저도 너무 좋아서 어떨떨하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이렇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해병대가 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정미경 올림


-----Original Message-----
From: "Eun Ko"<rokmc225@yahoo.com>
To: hega33@naver.com
Cc:
Sent: 11-04-16(토) 09:10:42
Subject: 축하드립니다

정미경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가입할줄 몰라 메일로 대신합니다.

해병대여 영원하라!!!

Los Angeles 에서
해병 225기 고은규 올림.

"경 축" 해병대 창설 제62주년

해병대 창설 제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싸우스베이 해병대전우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해병대 독립 법안 발의 통과 시킨후 한마디---

정미경(hega33)

2011/04/16 00:07

이 밤에 꼭 남기고 싶어 들어왔읍니다. 저예요. 정미경이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읍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해냈읍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힘을 보태주셨고, 기도해주셨고, 응원해주셨읍니다.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드디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답니다. 그것도 해병대 생일날말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동안 제 게시판에 오셔서 힘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소리쳐 외치고 싶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해병대가 있다.  

해병대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국회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정미경(한나라당, 국회국방위)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해병대 관련 국군조직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오후 늦게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며 따라서 73년 해군 통합 이전으로 해병대가 원상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62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유낙준사령관을 비롯해 신학용(해병대사관 58기), 공성진(해병대사관 59기)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루느라 행사에 30여분 가량 늦게 도착했고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공성진 의원이 이처럼 가슴벅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격전(?)을 치룬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발언내용입니다
*공성진(한나라당, 최고의원)
정미경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위를 톨과했다. 그동안 많은 동료의원들이 도와줬고,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심과 지원에 감사하고 일일히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해병대 전우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신학용(민주당, 국방위)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참으로 힘겨운 나날이었고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다. 비록 4군체제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73년 해군통합 이전의 해병대로 돌아가 해병대다운 해병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또 오늘이 해병대 생일인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소위 날짜도 오늘이고 이처럼 멋진 결과가 나오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정미경(한나라당, 국방위)
부친이 육군대위로 군인가족이다. 해병대는 진짜 모른다. 그러나 어릴때부터 귀신잡는 해병대를 들어왔기에 해병대가 강하다는 건 알고 있다. 김관진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강한군대 전투형 군대라는 말을 했다. 그때 강한 군대 전투형군대가 바로 해병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해병대에게 귀신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만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찌됐건 해병대 생일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나 기쁘다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오늘이 김일성 생일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땅속에 묻힌 김일성귀신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다.역시 귀신잡는 해병대다. 국방위에 있던 7년간 해병대 예산을 증액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됐는데 김관진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해병대예산이 증액됐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장 강한 군이 다름아닌 해병대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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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해병대 인사.예산 독립법안 첫 의결 (연합뉴스, 2011.04.15)
해병대 主임무로 상륙작전 명시..합동참모회의 해병사령관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안은 현행 육ㆍ해ㆍ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했다. 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병대의 모든 인사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병대 인사와 예산상 독립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시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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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해병!  무적 해병!!  귀신잡는 해병대!!!
2011-04-15 23:04:17

이명박 대통령, 해병대 창설 62주년 축사

   해병대 창설 62주년을 온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호국충성 해병대 건설’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령관 유낙준 중장을 비롯한 전 장병과 전우회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병대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그 용맹함과 충성스러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이 끊이지 않는 믿음직한 부대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병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에 더욱 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를 계승·발전시켜 주길 바랍니다.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장병과 전우회 여러분들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며,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 4. 15. 대통령 이명박

옛날 진해 해병 교육기지사령부와 덕산 사격장(사진 클릭. 원본)

                                    훈련중 바다에 들어가 기합받던 진해 옥포만 앞바다.

                                             바닷가 빈 공터에 제1 제2 연병장이 보인다.
                                그 곳에서 선착순과 원산폭격하던 때가 엊 그제 같은데---
                                          뒤에는 벚꽃으로 둘러쌓인 경화동 열차역

신병 훈련중 제일 고생 많이했던 사격장이 바로밑에 보인다.